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개인회생파산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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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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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결정 후에도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치나 낭비로 인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파산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도가 심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 면책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