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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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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하며, 주로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현금(지자체별 기준 상이)이나 압류 금지 재산(생활 필수품, 특정 보험금 등)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류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