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당진 읍내동 소득별 변제금 비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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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주채무자로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인만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5년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신청에서 폐지된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별거 중이라도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분이 있는지, 혹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청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