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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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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현재 수입, 지출, 재산,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 (주로 법률사무소)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계획안을 바탕으로 법원이 심사를 하고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결정 후에도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후 얻은 소득은 채무자의 자유 재산이므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