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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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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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동산(자동차, 고가 물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세금 채무(국세, 지방세)는 법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도 체납된 세금은 계속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이 외에도 벌금, 과태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