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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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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결정 후에도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 채무는 채무자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별도의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하거나, 담보물의 가액만큼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조정받게 됩니다. 담보 채무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은 무담보 채무로 보아 변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법원은 채무 증가의 원인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며, 채무자의 진술서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